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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alt="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1.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src="https://cdn.dbcnews.co.kr/news/photo/202311/mn_52737_20231108225950_1.jpg" ></div>
<figcaption>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1.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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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이달 말부터 휴대전화 단말기에 관계없이 5G&middot;LTE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30만~80만원대 중저가 단말기도 연내에 2종, 내년 상반기에 3~4종 출시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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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에 따르면&nbsp;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관계부처 합동 비상경제 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이 담긴 &#39;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39;을 발표했다. 지난 7월 발표한 &#39;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39; 후속조치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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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과기정통부는 이용자에게 특정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불합리한 제한을 개선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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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이동통신 3사에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가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도록 &#39;전기통신사업법&#39; 개정을 추진하고,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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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017670)은 관련 이용약관 개정과 전산 시스템 개발을 준비중이며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도 순차적으로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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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관계자는 &quot;5G 단말기 이용자는 저가 LTE 요금제에 가입 가능하며, LTE 단말 이용자도 다량 데이터 이용시 상대적으로 유리한 5G요금제를 선택함으로써 통신비 지출을 절감할 수 있다&quot;고 설명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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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월 50GB를 쓰는 LTE 단말 이용자 가정 시, 기존에는 6만9000원(100GB) LTE 요금제를 이용해야 했으나, 추후엔 6만4000원(54GB) 5G 요금제로 변경해 5000원을 아낄 수 있게 되는 식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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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재 4만원대 중후반인 이통3사의 최저구간 5G 요금을 내년 1분기 내 3만원대로 내리고, 30GB 이하 소량 구간 5G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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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lass="photo-layout image float-center" data-type="photo" style="display:inline-block; max-width:630px"><div class="IMGFLOATING" style="position:relative;">
<img alt="(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src="https://cdn.dbcnews.co.kr/news/photo/202311/mn_52737_20231108225950_2.jpg" ></div>
<figcaption>(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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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39;저가 5G 요금제+중저가 단말&#39;의 선택권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저가(3만~4만원대)&middot;소량(30GB 이하) 구간에서도 데이터 제공량을 일반 요금제 대비 최대 2배 확대하고 로밍 요금 할인, 커피&middot;영화 쿠폰 등 부가혜택이 강화된 청년 5G 요금제도 내년 1분기 내에 신설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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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조사는 연내 2종, 내년 상반기 3~4종의 30만~80만원대 중저가 단말기를 출시할 예정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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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은 이용자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통신 요금 할인(25%)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39;선택약정 할인제도&#39;를 현 2년 중심에서 1년 단위 자동갱신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예약제를 내년 1분기에 도입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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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25% 요금 할인 혜택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중도 해지시 위약금은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게 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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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관계자는 &quot;이용자의 해지 부담이 완화돼 사업자 전환과 저렴하게 출시되는 타사의 요금제로 변경이 쉬워져 사업자간 경쟁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quot;이라고 기대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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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신규 통신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한다. 주파수 할당대가&middot;조건을 현 시점에 맞춰 재산정하고 지역 할당도 허용하며, 사업 초기단계 투자 부담 경감을 위해 최대 4000억원 정책금융과 세액공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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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39;발표 내용이 앞선 7월 발표와 크게 새로울 것이 없다&#39;는 지적에 &quot;액션 플랜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quot;이라면서 &quot;국민들이 (브리핑 내용이) 인지가 되면 단말기 교체를 할 때 &#39;아, 이때쯤에는 뭐가 나오니까 그걸 활용해야 되겠구나&#39;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다&quot;고 설명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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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도 &quot;요금제가 4만원대에서 3만원대로 내려온다는 것은 액수 측면에서 보면 작은 것이 아니다&quot;라며 &quot;가능한 한 빨리 국민들이 개선된 요금제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quot;이라고 언급했다.</p>		

이달 말부터 휴대전화 단말기에 관계없이 5G·LTE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30만~80만원대 중저가 단말기도 연내에 2종, 내년 상반기에 3~4종 출시된다.뉴스1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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