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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center"><img referrerpolicy="no-referrer" style="text-align: center" src="https://img.coucounews.com/uploads/2023/12/20/1703064945244_image.png"></p><p></p><h2 style="text-align: start"><strong>공매도 벌금 상향 및 가중처벌 도입</strong></h2><p style="text-align: start">금융위원회는 최근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했다.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경우 최소 4배에서 최대 6배까지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며, 부당 이익이 5억원 이상이면 2~3배의 가중 처벌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최대 부당이득의 18배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벌금 처분이 가능해진다.</p><h2 style="text-align: start"><strong>CB·BW 취득 제한도</strong></h2><p style="text-align: start">금융당국은 또한 공매도 투자자의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에도 제한을 두기로 했다. 이는 공매도 거래의 더욱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을 위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p><h2 style="text-align: start"><strong>벌금 상향 및 가중처벌 도입 배경</strong></h2><p style="text-align: start">2021년 4월에 시행된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 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처벌은 불법 공매도의 확산을 억제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새로운 개정안에서는 부당 이익의 4~6배 벌금을 부과하고 가중 처벌 조항을 도입함으로써 보다 강력한 처벌 체계를 마련하였다.</p><h2 style="text-align: start"><strong>불법 공매도에 대한 강력한 대응</strong></h2><p style="text-align: start">미국이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부당 이득의 10배의 벌금이나 20년 이하의 징역을 적용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은 공매도 거래에 더 강력한 대응을 보이고 있다. 이는 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당국의 결연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span style="font-size: 16px">이번 공매도 제도개선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운영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으로 기대된다.</span></p>

공매도 벌금 상향 및 가중처벌 도입금융위원회는 최근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했다. 새로운 법안에 따르면, 무차입 공매도를 한 경우 최소 4배에서 최대

[속보] 무차입 공매도 적발시 최대 6배 벌금가능해진다.

공매도 벌금 상향 및 가중처벌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