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상속세 개편 시급 7월말 세법 개정안에 담을 것"

코리아이글뉴스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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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상속세는 다른 나라에 비해 부담이 높은 수준이고 현재의 제도가 20년 이상 변하지 않아서 합리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편집인 포럼에 참석해 "7월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중 어떤 세제 개편이 시급한 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최 부총리는 최대주주 할증, 가업상속공제, 유산취득세 전환 등 다양한 각론들을 거론했다.

그는 “전체적인 기본적인 방향은 동의하지만,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기에 시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해 7월 말 세법개정안 발표 때 담으려고 생각하고 있고 공감대를 형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상속세를 30% 내외로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26% 수준이라서 30% 수준으로 가야한다고 인용한 것"이라며 "상속세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비해 과도하니까 완화를 해야 한다는 입장은 동의하지만 상속세율 인하 등이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지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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