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국내 증시에 드리운 충격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주식시장에 비우호적인 정책을 내놓았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으며, 특히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한 데 대한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세제 개편안이 본회의 논의 과정에서 일부 수정될 가능성을 점치면서도, 정부의 증시 부양 의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 공개된 개편안에 반대하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청원’은 4일 만에 9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은 상장주식의 양도세 과세 기준을 기존의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되돌리겠다는 정부 방침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2024년부터 대주주 기준 금액을 50억 원으로 상향했으나, 이번에 이를 다시 낮추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기존에는 코스피 기준 지분 1% 또는 보유액 10억 원 이상, 코스닥은 지분 2% 또는 10억 원 이상일 경우 대주주로 분류됐다.
투자자들은 해당 기준이 해마다 연말 매도세를 유발해 시장에 악영향을 끼쳐왔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자본시장연구원이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개인 투자자들의 12월 순매도가 가장 두드러졌으며, 이는 양도세 회피성 매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해창 대신증권 연구원은 “실제 데이터를 보면 투자자들이 대주주 회피 목적의 매도를 해온 것이 분명하다”며 “이번 기준 변경은 투자자들의 전략적 행동에 변화를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이 더 큰 논란을 낳은 이유는 정부가 그간 추진해온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및 증시 활성화 정책 기조와 상충된다는 점이다. 상법 개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확대 등 투자 친화적 조치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세를 이어오던 주가는 개편안 발표 당일 무너졌다. 코스피는 3.88%, 코스닥은 4% 넘게 급락해, 투자심리가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7월 랠리를 이끈 주요 정책 기대 중 하나가 사실상 꺾인 셈”이라며, 정책 신뢰도 하락이 증시에 미친 영향을 짚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향후 본회의 논의 과정에서 양도세 기준 수정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나정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세제 개편이 주식시장 친화적 흐름
과 어긋난다는 점에서, 본회의에서 일부 수정될 여지가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모든 전문가가 이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시장 충격은 단기적일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 증시는 구조적으로 대외 경제 여건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논란이 8월 내내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방향성에는 제한적일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투데이뉴스 양지철 기자<Copyright ⓒ 투데이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