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되돌리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증시를 위협하는 악재"라는 우려가 커지며, 관련 청원이 나흘 만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세금 피하려 연말 매도… 증시 자체가 흔들린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청원’은 8월 3일 오후 7시 기준 10만 명 이상이 서명했다. 게시 하루 만인 8월 1일에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인 5만 명을 넘어선 데 이어, 나흘 만에 청원이 본격적인 국회 심사 대상에 오르게 된 것이다.
청원인은 해당 청원에서 “양도세는 연말 주가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며, “양도세 부과 기준을 10억 원으로 되돌릴 경우 투자자들이 기준에 맞추기 위해 연말에 미리 주식을 팔고 빠져나가면서 주가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 주식과 과세 조건이 같다면 누가 한국 증시에 투자하겠느냐”며 국내 시장의 경쟁력 하락을 우려했다.
그는 또한 "자산 보유 규모만으로 과세하는 방식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결국 국장을 떠나 미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된다"고 비판했다. 장기 투자와 가치 투자가 불가능한 환경이 조성된다는 것이 핵심 논지다.

정부는 “시장 영향 제한적”… 여야 내부에서도 엇갈린 시각
정부는 이번 결정이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박금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브리핑에서 “2023년 기준 완화 당시 순매도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주주 기준 조정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증시 급락과 투자자 반발이 격화되면서 정치권 내부에서도 이견이 분출되고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시장과 투자자들의 우려가 크다”며 대주주 기준의 재조정 가능성을 열어둔 채 당내 ‘조세 정상화 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소영, 이훈기, 이언주 의원 등도 같은 입장을 보이며 개정 필요성에 무게를 뒀다.
반면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세제 조정이 반드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전 정부들이 여러 차례 기준을 낮췄을 때도 증시 흐름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며 “윤석열 정부가 이를 상향했지만 주가는 되레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투자심리 냉각… 증시 충격 여진 계속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지난달 31일, 코스피 지수는 하루 만에 약 3.88% 급락했고, 코스닥도 4% 넘게 떨어지며 투자심리가 크게 흔들렸다. 세제 개편으로 촉발된 대규모 매도세가 지수를 끌어내린 것이다. 투자자들은 그동안 정부의 증시 활성화 기조에 기대를 걸어왔지만, 이번 조치로 기대감이 크게 꺾였다는 반응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일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수정될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다른 쪽에서는 세제 개편보다 글로벌 금융환경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도 나온다.
결과적으로 대주주 양도세 기준 변경은 단순한 세법 개정이 아닌, 증시에 대한 신뢰 문제로까지 번지고 있다. 정치권과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투자자 불만을 수렴할지에 따라 향후 시장의 방향성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투데이뉴스 김호진 기자 <Copyright ⓒ 투데이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