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재검토·요청 없었다”

대통령실은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하루이틀 주가 움직임만 보고 정책을 뒤집긴 어렵다”는 입장을 5일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증시의 구조적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추진 중”이라면서도, “주식시장 구조 전환에 있어 단기 등락만으로 정책을 재고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 요청도 사실 아냐”

강 대변인은 일부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재검토 요청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여당에서 안(案)을 가져오면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입법·정책은 여당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여권 내부 ‘완화 vs 강행’ 팽팽

지난달 31일 발표된 세제개편안 직후, 코스피가 급락하면서 여권 안팎에서는 대주주 기준을 다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와, 계획대로 밀어붙여야 한다는 주장이 충돌하고 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청래 대표가 ‘국민 여론을 반영한 새 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해, 양도세 기준을 현 10억 원에서 다시 상향 조정하는 완화안이 논의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단기 충격 vs 중장기 목표

정부는 작년 말 대주주 과세 기준을 15억→50억 원으로 완화한 결과 순매도가 오히려 늘었다며, 이번 기준 강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반박해 왔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50억 원 상향 당시 순매도가 줄지 않고 늘었다”며 시장 충격 우려를 일축했다.
하지만 개편안 발표 이후 코스피가 하루 만에 3.8% 하락하는 등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된 상황이다. 정치권과 시장 모두 이번 세제개편안이 단순한 세율 조정 수준을 넘어 증시 신뢰와 직결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최종 본회의 통과 전까지 여진이 이어질 전망이다.

투데이뉴스 양지철 기자<Copyright ⓒ 투데이뉴스.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