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조원 규모 첨단전략산업기금 연말 출범…AI·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산업 전방위 지원

투데이뉴스

정부가 50조 원 이상의 자금을 마련해 AI(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에 나선다. 올해 연말부터 본격 출범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은 기업 맞춤형 금융 지원을 통해 산업 생태계 전반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한국산업은행 내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이 신설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지난달 정무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AI, 반도체, 바이오, 백신, 방산, 로봇, 수소, 2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등 국가 전략산업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방식도 다양하다. 국고채 수준의 초저리 대출은 물론, 보증·지분투자·간접투자 등으로 기업의 상황과 규모에 맞는 맞춤형 자금 지원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정책금융이 충분히 공급하지 못했던 지분투자 중심의 자금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며 “초기 기업과 대규모 설비투자 기업의 금융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은행도 정부보증채 이자와 초저리 대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일부 자금을 기금에 출연한다.

정부는 첨단전략산업기금 50조 원에 더해 민간 금융권과 연기금 자금을 연계해 100조 원 이상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 전략산업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산업은행의 수권자본금을 기존 30조 원에서 45조 원으로 11년 만에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납입 자본금이 늘면 약 10배 규모의 금융 지원이 가능해져 산업 지원 여력이 크게 확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3개월 후 출범할 예정”이라며 “첨단산업 전략적 육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계·금융권과 간담회를 열어 생산적 금융 전환 정책과 지원 취지를 적극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