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장관들이 무역 협상에서 상호관세가 핵심 압박 수단임을 강조하며 법원에 그 필요성을 적극 주장했다. 최근 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이라고 판결하자, 행정부는 합의 유지와 외교 전략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방어 논리를 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달 29일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한국·일본·유럽연합(EU)·베트남 등과의 무역 합의를 언급하며 “수입 규제와 관세라는 현실적 위협이 없었다면 어떤 합의도 성사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협상 성패는 관세의 즉각적인 시행 가능성에 달려 있다”며 “현재 미국과 주요 교역국들이 합의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